北, 개성 현대아산 직원 사흘째 억류

북한이 탈북책동과 체제비난 등의 혐의로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에 대해 외부와의 접촉을 사흘째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과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상황에 대처하겠다는 원칙만 밝히면서 전날 접견권과 변호조력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에 대한 북측의 답변만 기다리고 있다.

실제 북측의 ‘남북 합의서에 따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는 것 이외에는 달리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신변 안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강제할 마땅한 수단도 없어 사실상 ‘자국민 인권 방치’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종주 통일부 홍보담당관은 1일 “북한이 조사 중이라고 밝혀 온 우리 측 인원에 대한 접견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은 어제 우리 정부가 보낸 당국 명의의 통지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0일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 이외에 우리 측 인원에 대한 조사 내용 등을 추가로 알려온 것도 없다”며 “정부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현지 상황을 긴밀하게 파악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현지에서 억류 중인 직원에 대한 접견과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라고 북측에 계속해서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측은 ‘알았다,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04년 합의를 통해 우리 국민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에서 법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북한 당국이 그 행위를 중단시킨 후 조사하고, 위반 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사안에 따라 경고·범칙금 납부·추방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추방은 할 수 있어도 우리 국민이 북한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 합의 취지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 피조사자의 기본인권과 신변안전 보장,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접견권 등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측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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