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회의서 법제도문제 제기”

북한이 지난 19∼21일 개성에서 열린 해외공단시찰 평가회의에서 개성공단의 법률 제도상의 문제를 남한 대표단에 제기했다고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25일 밝혔다.


우리민족끼리는 `남측은 개성공업지구 법률제도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북남실무접촉(평가회의)에서 우리 측은 개성공단의 특수성과 관련해 법률 제도와 그의 완성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 사이트는 “개성공업지구사업에서 나타나는 엄중한 위법 실태와 관련해 현실에 맞게 공업지구에 행정 및 사법기구를 내오고, 법집행에 대한 감독통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법제 정비사업을 강화하고 공업지구법을 국제적 관례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정 보충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사이트는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공업지구사업에서 나타나는 편향을 바로잡고 공업지구사업을 북남관계 개선과 협력사업의 취지에 맞게 활성화할 수 있다”면서 “개성공업지구의 법률문제나 세칙작성사업에서 기업과 해당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협상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특혜”라고 주장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