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통행자 개별서류 제출의무 면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대체로 규제를 강화해온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우리 측 통행자들의 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은 자기측 통행검사소에서 남측 차량 운전자가 하게 돼 있는 이른 바 `사진 명단’과 통행계획 제출 의무를 3일부터 없애기로 남측과 합의했다.

대신 우리 측 공단 관리기관인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당일 출입자의 사진명단과 통행계획을 일괄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개성공단 방문 차량 운전자들은 방북할 때 탑승자 사진과 인적사항이 들어 있는 `사진명단’과 통행계획을 북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출발 당일 아침 도라산 출입사무소로 직행하지 못하고 회사에 들러 사진명단 등을 받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사전에 남북이 군통신선을 통해 방북자 출입계획 제출 및 승인업무를 하고 출입자 개개인이 방북때 출입증 또는 체류증을 소지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가져가는 사진명단 등은 `이중규제’ 성격이 강했던 것이다.

결국 기업들의 이런 `민원’을 접수한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북측 출입관리당국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지난달 말 북측으로부터 사진명단 등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는데 동의를 받았다고 관리위 관계자는 전했다.

북측의 이번 조치는 북한 체제의 경직성과 작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육로통행 시간대 및 통행인원 축소, 반입금지품 심사 강화 등 개성공단과 관련해 북측이 취해온 일련의 `규제강화’ 조치들을 감안할 때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북측이 개성공단을 통해 우리 당국을 압박하면서도 기업들의 `인심’까지 잃지는 않겠다는 의중을 비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북한이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도 불구, 어쨌든 개성공단을 끌고 갈 생각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개성공단 관계자는 “북측이 `12.1조치’를 계기로 880명으로 묶었던 공단 상시체류자격 소지자수를 신규 입주기업들의 수요를 감안, 최근 들어 조금 늘리는 등 기업들에게는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일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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