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5억불 요구…알고보니 김정일 ‘지시’”

지난 1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토지임대료로 요구한 ‘5억 달러’ 제안은 김정일이 5월 29일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열린북한통신이 29일 전했다.

통신은 이날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김정일이 대북 금융제재의 예봉을 완화하고, 2차 핵실험 징벌 국면에서 한국의 공세적 행보를 견제하기 위한 북한의 ‘시간벌기전략’ 차원에서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김정일은 당 서기실과 군수공업부를 통해 제2차 핵실험 후 가해지게 될 미국과 유엔의 제제와 북한내 외화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다. 김정일은 이 자리에서 5월 29일 현재 북한이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외화는 미화로 10억 달러 미만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소식통은 “해외의 달러 계좌가 동결될 경우 쓸 수 있는 돈이 10억 달러 밖에 안된다는 것”이라며 “김정일은 부족한 외화를 보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대북 금융 제재의 예봉을 완화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정일은 개성공단 임대료 5억 달러를 협상 카드를 추가로 제시하여 협상을 통한 시간 벌기 전략을 구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북측 실무자들은 김정일로부터 이 방침을 전달 받고 새롭게 협상 전략을 짜기 시작한 것”이라며 “이러한 전략이 한국과 진지하게 협상하여 어떤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그저 시간만 끌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북한은 한국 정부가 남북화해무드를 상징하는 개성공단을 쉽게 포지 못한다는 약점을 잘 알고 있어서 이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며 “이번에 협상을 통한 시간 끌기 전략도 한국이 개성 공단을 쉽게 포기 못하기 때문에 이를 역이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식통은 또 현재 북한의 외화난이 “과거 BDA 제재 당시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지난 BDA 제재 당시에는 국제적인 금융 거래에 타격이 있긴 했으나 실물 거래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는 않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당시 한국의 노무현 정권은 ‘우리민족끼리’라는 미명하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과 같은 여러 남북합작교류사업의 명목으로 달러를 공급해 주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금강산도 막히고 여러 지원 사업도 막혀 당시 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