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5억달러 요구에는 안보가치 포함”

북한이 개성공단 토지임대료를 5억달러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안보 가치론’을 들고나와 눈길을 끈다.

북측 대표단은 19일 개성에서 열린 실무회담에서 “토지값 문제만 보더라도 개성공업지구는 그 지리적 위치로 보나, 임대기한으로 보나 안보상 가치로 보나 그런 노른 자위같은 땅을 통째로 내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우리가 제시한 기준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며 남측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했다.

군사분계선(MDL)에 인접한 군사도시인 개성을 공단 부지로 내준 것은 남쪽에 대한 `안보 혜택’이었다는 것이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북측 대표단은 “남측은 개성공업지구로 하여 보장되는 평화와 안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깊이 헤아려 보아야 한다”며 “이 문제는 순수 경제상식으로만은 풀 수 없으며 정치안보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타산돼야 한다”고 말해 5억달러에 경제외적 가치를 많이 포함시켰음을 밝혔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개성공단을 ‘평화회랑’으로 규정하면서 이 지역에 남북한 근로자가 함께 일을 하는 공단이 건설된 것은 남북한 평화유지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었다.

실제 북한 군부는 1999년 개성공단 건설 문제가 거론됐을 때부터 자신들의 군사적 요충지인 개성을 남쪽에 내주는 것에 반발하다 2000년 개성으로 결정될 무렵엔 5억달러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개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이 요구한 5억달러의 연원과 산법이 북한 군부가 말하는 `군사적 가치’에 있으며, 토지임대료 인상요구를 군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들이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4월 방북한 임동원 당시 대통령 특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경의선과 동해선을 조속히 연결할 것을 거듭 설득하자 김 위원장이 리명수 북한군 작전국장을 불러 지시하면서도 “군부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농담조로 말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개성공단 개발이후 북한이 각종 회담에 나와 개성공단 건설의 지연과 운영에 강하게 불만을 표시할 때도 남한에선 북한 군부의 불만을 반영한 것들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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