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12·1 조치’ 피해 기업 60억원 대출

정부는 북한의 지난해 12월 12·1조치와 통행차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개성공단 신규 입주 20개 기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6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결정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제22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서면개최해 개성공단 일부 입주기업에 대한 소규모 운영자금을 남북협력자금에서 대출하고 기존대출의 원리금 상환도 유예하는 지원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입주기업 경영실태 조사결과 일부 입주기업들이 북한의 통행차단 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운영자금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지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입주기업이 겪고 있는 일시적 자금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도 표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2008년 하반기에 개성공단에 입주한 39개 기업 중 영업이익율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은 20개 기업이 선정돼 최소 1억3천6백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게 됐다.


북한은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남북간 교류협력과 경제거래 목적 인원 통행 제한, 남북 육로 통해 시간대와 인원 축소, 개성공단 상주인원 감축, 남북간 철도운행과 개성관광 중단, 경협사무소 폐쇄 등을 골자로 하는 12·1조치를 단행했고 8월 20일을 기해 해제 조치해 8개여월간 개성공단 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했다.


특히 2008년 하반기 개성공단에 새롭게 진출한 기업의 경우는 근로자 수급과 기술지도 등의 문제가 발생 기존업체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이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앞서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2·1조치로 어려움을 겪자 지난 6월 입주기업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긴급 자금대출을 요청한 바 있다.


천 대변인은 20개 기업에 대한 지원결정과 더불어 “기존 대출기업 28개사 중 전년대비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선 대출 원리금 상환을 6개월 유예하는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6일 대한적십자사가 옥수수 1만t 지원입장을 북측에 통보한 상태지만 북측은 아직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가적인 제의나 접촉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옥수수 1만t 지원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면서도 “북한의 지원수용 의사표명 등을 포함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수용의사를 표명하기 전까지는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대한 최종결정도 미뤄질 것으로 보여 지원에 관련한 절차 등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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