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회계검증자료 제출 ‘독촉’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업무 협의에서 우리 측 기업에 ‘2008 회계검증자료’ 제출을 재촉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의 업무 협의에서 ‘2008 회계검증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원래 지난 3월말까지 제출했어야 하는데 일부 기업들이 제출을 지연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 따르면 공업지구관리기관(총국)에 등록된 기업 중 총 투자액이 100만 달러 이상 되거나 전년도 판매 및 봉사수입금이 300만 달러 이상 되는 기업은 회계연도가 지난 다음 90일까지 회계결산서를 회계검증사무소의 검증 후 북측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 진출기업 106개 중 62개 기업이 회계검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회계검증 대상 기업 중 3분의 2가 회계검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총국은 지난 4월과 5월 초 자료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서둘러 제출하라고 재촉하고 있다고 이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올 해 특히 기업들의 회계검증자료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지난해 북측의 통신선 차단과 통행 제한 조치 등의 영향도 있다”며 “자료 제출에 대한 문제가 5월 남북 업무협의에서 주요 현안으로 부각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해마다 제출되던 회계검증자료가 제때 제출됐던 적은 많지 않았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2007년 회계검증자료 제출도 하반기 때 마무리됐다.

규정에 따르면 회계결산서를 사실과 어긋나게 작성하거나 회계검증을 거절 또는 회피했을 경우에는 최대 1만 달러, 연간회계결산서를 정한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각각 물릴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더 이상 특혜는 없다”며 임금, 토지사용료, 임대료 등의 재조정 의사를 일방 통보하면서 ‘경제적 실익’에 집착하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북측의 ‘회계검증자료’ 제출 독촉이 임금 인상 등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해마다 한번 씩 회계검증자료를 북측에 제출해왔다. 정부가 현재까지 취합한 결과 2008 회계연도의 경우 76개 기업 중 12개(15.8%)만이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07 회계연도에는 65개 중 31개(47.7%)만이 이익을 냈다.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최근 북측은 방북인사들을 대상으로 ▲남측의 6·15공동선언 이행 약속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포기 ▲국제사회에 대북 인권문제 제기 사과 ▲민간교류 차단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