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회계검증규정 발표 의미

북한이 28일 41개조항의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을 발표해 남한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북한은 그동안 개성공업지구법을 비롯 부동산규정, 보험규정, 회계규정, 기업재정규정 등을 잇따라 내놓아 북한에 진출하는 남한 기업들에 법적.제도적 문턱을 단계적으로 낮춰 왔다.

개성공단 시범공단(2만8천평)이 ’파일럿 프로젝트’로서 운영되는 상황에서 발표된 회계검증규정은 개성공단에서 기업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회계감사를 법적으로 규정한다는 데 의미를 지닌다.

남한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북한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인 개성공단에서 기업활동을 할 경우, 수많은 통제와 감시가 기업 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따라 채권자와 주주, 투자자, 기타 이해 관계자들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회계감사 자료를 요구하게 되며, 이번 회계검증규정 제정.발표로 그 근거를 마련하게 된 셈이다.

회계검증규정은 남한에서의 회계감사기준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모법인 개성공업지구법 등에 따르면 북한이 28일 회계검증사무소 설립.승인을 맡았다고 표현한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인 만큼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회계검증사무소 운영을 주도할 전망이다.

북한은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됨에 따라 금강산 및 개성공단 특구내 법적제도장치를 마련해오고 있다.

북한은 회계검증규정을 포함 남북경협 법규를 제정하기에 앞서 이해관계를 지닌 남한의 기업과 정부 부처, 전문가들로부터 공식 또는 비공식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 북한이 부분적으로나마 시장경제요소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입맛에 맞추는’ 작업을 거쳐 내놓은 만큼 남한 기업들의 반발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개성공단개발 과정에서 모델로 삼은 중국의 선전(深천<土+川 >)특구 역시 초기에 시장주의 요소를 도입하면서 상당히 진통이 있었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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