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폐쇄’ 협박은 자폐 조치에 불과?

북한이 남북관계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개성공단의 존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 노동당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5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정부의 대응조치 발표에 대한 반발로 남한당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이 대통령의 임기 기간 중에는 당국간 대화와 접촉을 일체 하지 않겠다며 8개 항의 행동조치를 발표했다.
   
조평통은 담화에서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동결, 철폐하고 남측 관계자들을 즉시 전원 추방한다고 밝혔다.


이어 26일 남북 장성급회담의 북측 대표단장은 남측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할 경우 “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에서 남측 인원, 차량에 대한 전면 차단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혀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 된다.


물론 북한이 개성공단의 폐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남측의 인원과 차량에 대한 전면 차단 조치를 실행하고 남북간 경제거래와 투자 소개, 연락, 지원 등의 역할을 해온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개성공단은 사실상 폐쇄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이어 질수도 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정부는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하고 상주인원을 대폭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개성공단을 폐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 정부가 먼저 개성공단을 폐쇄하게 될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가 따르고 입주 기업들의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에게 개성공단은 버릴 수도 취할 수도 없는 카드가 됐지만 북한이 먼저 조치를 취하면 양상은 달라진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선(先)조치에 나설 경우 정부는 매우 큰 부담을 떠안겠지만 입주기업들에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철수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사실상 지금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정상적인 수주를 받아 운영하기는 힘든 조건이 됐다. 따라서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를 협박한 것이 사실 ‘협박’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북한이 폐쇄조치에 들어갈 경우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시설과 기계 및 부품, 원자재에 대한 회수 여부가 관건이 된다.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내려지면 정부는 개성공단 내의 우리측 근로자들의 인질화 우려도 덜 수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특수성을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북한의 맞대응 조치가 강경하게 나올 경우 우리 정부 차원에서 먼저 개성공단의 폐쇄를 검토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개성공단은 대남압박의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만 한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개성공단은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도 “남북모두 폐쇄조치의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우리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을 감당해야하는 부담과 책임 소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먼저 폐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북한은 개성공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내겠지만 폐쇄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폐쇄로 가는 상황은 전시 상황으로 갔을 때나 가능하다”고 내다 봤다.


그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욕을 먹을 수 있는 조치”라며 “개성공단의 책임을 남측에 미루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