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폐쇄 위협에 정부 ‘예의주시’

대남 위협을 고조시키던 북한이 남북교류의 유일한 통로인 ‘개성공단’에 대해 폐쇄까지 거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의 개성공단 담당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30일 대변인 담화에서 “괴뢰 역적들이 개성공업지구가 간신히 유지되는 것조차 말밥에 올리고 나발질을 하며 우리의 존업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공업지구를 가차 없이 차단, 폐쇄해 버리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위협은 최근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 선포와 전략미사일 부대에 사격 대기 지시 등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 연관성 있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개성공단과 남북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처사”라며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라고 했다.


당장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개성공단 출입경 목적의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차단했지만,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출입경은 이뤄지고 있다. 개성공단 운영의 불편을 초래시켜 위협하는 정도인 수준이다.


또 많은 전문가들은 5만3500여명의 노임으로 년간 9000만 달러를 챙기고 있는 공단을 북한이 폐쇄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달러 수입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이고, 대외투자 및 북중간 경제협력 확대를 노리고 있는 북한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조치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최근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확대 발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통일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3통 문제 해결과 노동력 부족 해소, 공동브랜드 활성화, 국가투자설명회, 한국산 인정 노력 등을 통한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지와 24시간 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북한이 통행을 차단할시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이 억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개성공단기업협회는 31일 긴급기자간담회를 열어 개성공단 폐쇄조치 등이 거론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개성공업지구의 발전과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소모적인 정치적인 논쟁은 자제해달라”고 31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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