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폐쇄 결정…타이밍 조절중”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포럼’ 대표는 1일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방침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mbnTV의 시사프로그램 ‘생방송 오늘’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달 6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인 김영철 중장은 즉석에서 ‘이미 방침은 정해졌는데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개성공단에 대한 폐쇄 방침이 정해졌다는 중대한 조치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발언을 보면 북측이 개성공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북측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계획과 절차 그리고 타이밍만 맞춰 가면서 이를 계획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특히 “김 단장의 명함을 보면 ‘국방위원회 정책실장’으로 돼 있는데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최고 통치자인 김 위원장의 직속기구”라며 “개성공단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폐쇄 결심은 이미 이뤄진 것이라는 신호를 남측 정부에 주고 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 즉각 폐쇄가 아닌 제한적인 조치를 취한 배경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할 경우 사업 중단에 따른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북측 정부가 부담해야 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 측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은 폐쇄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지지 않고, 모든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기기 위한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북측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할 경우 향후 외자유치에도 매우 부정적인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폐쇄의 수순을 단계적으로 밟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대북특사를 보내는 것은 타이밍과 그만한 정책 변경의 위임장을 갖고 가야 하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변경시킬 계획이 없는데 특사를 보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지금 특사를 보내면 남북관계에 새로운 불화의 씨앗만 더욱 키워서 남북관계가 더욱 냉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유화국면으로 나올 때까지 강경정책을 조성해서 남측 정부의 태도를 바꾸려 노력할 것”이라며 “오바마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북미간 북핵협상을 시작할 때까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아무 변화가 없다면 북한은 대남 강경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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