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폐쇄시 화는 南 중소기업이 입어” 협박

“개성공단 철수는 개성공업 지구를 파탄시키기 위한 남한의 고의적인 행동”이며 “남한의 중소기업 죽이기”라고 북한 주간지 통일신보가 18일 주장했다.

통일신보는 “개성공업지구의 제도적인 특혜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재협상하기 위한 북남실무접촉 회담이 남측의 불성실하고 대결적인 태도로 결렬의 위기에 처했다”며 책임을 남측에게 돌렸다.

이어 “남측은 개성공업지구 계약개정과 관련한 북측의 정당한 안에 대해 구체적 연구도 없이 빈손으로 회담에 참여했다”며 “실무접촉과 ‘관련없는’ 문제를 본질로 주장하는 남측의 입장을 부당하다”고 평했다.

북한이 주장한 ‘관련없는’ 문제는 바로 우리 정부가 1차적으로 요구한 유 씨 석방문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협상 대표단은 지난 실무접촉에서 유 씨 문제 해결이 개성공단 유지의 근본문제라는 입장을 거듭 천명해왔다.

통일신보는 “남측의 이런 행동은 개성공업지구사업을 파탄시키기 위한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도발”이라며 “개성공업지구는 공화국 주권 행사지역이므로 공화국 관련법규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심, 개정할수 있지만 북남관계와 남측기업들의 형편을 고려해 협상이라는 성의와 아량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사업이 6.15의 상징이고 ‘우리 민족끼리’리념의 산물이므로 성의를 다해왔다”며 “그러나 현재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혜택을 부여할 조건이 없으므로 특혜를 베풀 이유가 없다”고 개성공단을 볼모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치 공세도 늦추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개성공단 폐쇄시 화를 입을 것은 한국의 중소기업들이다”며 “개성공단 문제는 남한 정부의 태도여하에 달렸다”고 공단 기업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