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통행제한 풀 용의”…억류직원 문제는 ‘모르쇠’

북한은 19일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에서 작년 12월1일부터 시행한 육로통행 및 체류제한 조치를 풀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북측은 우리 측의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의 신변안전 확인 및 조속한 석방에 요구엔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북한은 입주 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서 작년 12월1일 취한 육로통행 및 체류 제한 조치를 풀어줄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북측이 개성공단 통행제한을 풀 용의를 내비치면서 어떤 전제조건을 내세웠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작년 말 ‘12·1 조치’로 불리는 제1단계 남북관계 차단조치를 시행하면서 육로 통행 시간대와 시간대별 통행 인원 및 차량수를 대폭 줄이는 한편 개성공단 상시 체류 자격 소지자 수를 880명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억류 근로자 석방, 임금 및 토지임대료 인상 등 쟁점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다음 달 2일 회담을 속개하기로 했다.

남북이 주요 현안에서 입장차를 해소하지 못했지만 북측이 공단 출입 제한 조치의 해제를 시사하는 등 공단의 지속적 운영에 대한 의지를 보임과 동시에 차기 회담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일단 개성공단은 존폐 위기 국면을 벗어난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우리 대표단은 40분에 걸친 기조발언에서 북측이 앞서 회담에서 요구한 임금 및 토지임대료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북측 요구의 부당성 및 과도함을 지적하고 82일째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의 조기 석방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측은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3대원칙을 북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이 제시한 3대원칙은 ▲남북간 합의·계약·법규 등 제도를 반드시 준수한다는 규범 확립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개성공단 발전 ▲국제 경쟁력이 있는 개성공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발전 등이라고 천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우리 측은 개성공단을 ‘국제 경쟁력있는 공단’으로 조성하는 비전을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제3국 공단을 남북 합동으로 시찰할 것을 제의했다.

일단 7월부터 시작해 1단계는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 2단계는 중앙아시아, 3단계는 미국 등 남미 지역을 시찰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다.

천 대변인은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근로자들의 신변 안전 문제, 특히 80일 이상 억류된 우리 근로자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북측은 이날 지난 16일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강하게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측은 한미동맹 공동비전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명문화한 것과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평화통일을 담은데 대해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거세게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또 앞서 회담에서 제시한 근로자 임금 300달러 인상 및 토지임대료 5억 달러 인상안을 고수하면서 다음 회담 때 토지임대료 문제부터 협의할 것을 제의했다.

남북은 이날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오전(1시간 40분)과 오후(1시간)에 걸쳐 회담을 진행했지만 결국 각각의 입장만 확인한 채 회담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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