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6일 남측 인원의 귀환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통행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일단 나흘간 귀환하지 못한 우리 국민 426명에 대한 ‘억류사태’는 해소됐지만 남측에서 북측으로 가는 인원과 물자 투입은 여전히 차단돼 당분간 개성공단의 파행사태는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북한은 ‘키 리졸브’ 한미연합연습을 이유로 군통신선을 차단했다. 이로 인해 남북 육로통행도 ‘9일 차단→10일 허용→13일 차단→16일 귀환만 허용’의 단계를 밟았다. 이 같은 북한의 ‘일방통행’식 행태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北 ‘귀환 허용’ 속뜻은?=북한이 귀환만 허용키로 한 것은 우리 국민을 ‘억류’하고 있다는 인식 확산을 피하면서 동시에 개성공단에 대한 제한조치를 통해 남한 정부에 대한 압박은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업계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북측의 통행차단 조치가 앞으로 1주일만 더 계속 되도 입주기업의 90%가 가스 등 각종 물자 부족으로 일부 또는 전체 생산을 멈출 위기에 처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때문에 북한이 인력 및 물자의 유입을 차단한 것은 개성공단을 좀 더 한계상황에 가깝게 몰아감으로써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북정책 전환이냐 공단 포기냐 양자택일 하라’는 압박인 셈이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남측에서 반응이 없는데도 아무 일 없듯 개성공단 통행을 정상화하기는 ‘체면상’ 힘들었을 것”이라면서 “‘억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들어오는 사람은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도 “‘억류’에 따른 나쁜 인식은 피하면서, 개성공단의 출입을 여전히 제한해 남한 정부가 개성공단 지속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언제든지 닫을 의향이 있는지 입장을 떠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대로 북이 개성공단마저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 아래 자신들에게 돌아올 책임을 피해가며 남측이 자발적으로 개성공단을 접게 하려는 전략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은 개성공단에 대해 우리의 생각보다 경제적 개념이 약하다”면서 “북한은 언제라도 개성공단은 버릴 수 있는 카드라고 본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제한조치, 언제까지 이어지나?=북한의 개성공단 제한조치는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나는 오는 20일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일각에선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시점까지도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과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목적으로 ‘남북관계 전면차단 선언’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에 이어 ‘군통신선 차단’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감을 단계적으로 고조시켜 왔다.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최소한 남한 정부의 입장변화 등의 ‘소기의 성과’가 없는 한 계속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조 교수는 “‘키 리졸브’ 훈련 기간 제한조치는 지속되겠지만 ‘김정일 장군님의 치적사업’인 개성공단을 폐쇄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폐쇄된다면 남측이 폐쇄하도록 하는 모양새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 연구위원도 “한미 ‘키 리졸브’ 훈련 기간 동안은 개성공단 입·출입에 제한이 따를 것이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북한의 한반도 긴장고조가 결국 미국을 염두에 둔 포석이기 때문에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후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미사일 발사를 공언하고 있는 북한은 발사 후 남한 정부가 개성공단을 제재수단으로 사용할지 안할지에 대한 의도를 떠보는 것”이라며 “개성공단의 전면 차단보다는 미사일 발사 시점까지는 제한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