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통행시간 축소…“오후에만 통행해”

북한이 지난 24일부터 오전시간에 개성공단에서 남측으로 복귀하는 인력과 물자의 통행을 허용치 않고 있는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측은 지난 21일 서해지구군사실무책임자 라인의 전통문을 통해 ‘통관∙통행 검사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24일부터 모든 물품과 인원, 차량들을 오후에만 진행되도록 계획해야 한다’고 통보해 왔다”고 전했다.

이에 우리 측은 군사실무책임자 라인을 통해 23일 “통행정관의 복잡성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대로 오전시간 대에도 통행이 유지돼야 하며, 특히 최소한 오전 11시 50분 통행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북측은 우리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24일부터 오후에만 통행이 이뤄지게 됐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북측의 통신설비 및 장비 등의 노화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 사정에 의해 기존 경의선 도로를 통해 이뤄지던 오전 입경시간 대(10:00, 10:40, 11:50) 복귀가 24일부로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도 홈페이지에 “입주기업들은 당분간 오후에 출입하는 것으로 입주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공지했다.

이와 함께 남북 간 통신선 이상으로 인해 개성공단 사업자들과 개성∙금강산 관광객 등의 오전 방북이 10여일째 예정(8시)보다 최장 1시간씩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지난 5월 초부터 북측의 통신 장애에 의해 팩스, 송수신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고, 당국자는 “북측에 통보한 후 승인이 나 당일 오전 8:00경에 화답이 와야 하는데 1시간 정도 늦게 오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통신장애가 실제로 존재하는 만큼 이미 북한에 팩스 등 일부 장비를 제공했으며 7월 중순까지는 북측에 광케이블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지난 22일 북측이 군사회담 대표단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군 통신선 노후화 개선 조치와 3통(통행∙통관∙통신) 관련 합의를 남측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이뤄진 것이다.

당시 남북군사회담 북측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괴뢰군부는 3통의 전반적인 이행을 차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성∙금강산 지구에서의 협력교류사업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북남 군(軍) 통신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2월 중순까지 노폐화(노후화)된 군 통신의 정상운영대책을 먼저 세울 것이라고 담보한 문제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힘겹게 진행되던 개성∙금강산 지구에서의 인원∙차량통행은 6월 중순부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어렵게 되어가고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협력교류사업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고 있다”고 말했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번 북측의 조치와 대변인 담화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식의 확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현재 정부는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통신 장비 지원이나 광케이블 교체 등에 대해 북측과 실무차원에서 대화를 제기, 접촉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서로 기대하는 양 등의 기대치에서 차이를 보인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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