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직원 1명 억류·조사 중

북한이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우리 측 직원 1명을 억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출입관리 당국이 오늘 개성공단 내 모 기업의 우리측 직원 1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중이라는 통지문을 보내왔다”며 “북측은 이 직원이 자기(북한) 정치체제를 비난하는 등의 행동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통지문에서 “그 사람(억류된 직원)은 존엄한 우리 공화국의 정치체제를 비난, 여종업원을 변질, 타락시켜 탈북을 책동하여 조사한다는 내용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이어 남측 직원의 억류 시점에 대해서 “오늘 아침까지 숙소에서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현재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북한 조사당국에서 의해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리 당국은 변호인 선임권, 접견권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북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구두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개성공업지구 출입국사업부’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우리 측 직원에 대한 조사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와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 거주 규정시행 규칙 등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은 관련 합의서 등이 정하고 있는 대로 조사기간 동안 이 직원에 대한 건강과 신변 안전 보장과 인권은 충분히 보장할 것으로 밝혀왔다.

북한이 통지문 등에서 밝힌 관련규정은 2004년 1월 29일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를 명의로 체결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0조이다.

해당조항은 지구 내에서 우리 측 직원이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일단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 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으로 추방하도록 합의되어 있다.

북한은 “공업지구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한 정치·군사적 정세와 무관하게 별도로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으로 발전해 왔다”며 “이번 조치도 남북관계의 평화적이며 안정적 발전을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조사하겠다고 한 우리 측 직원의 자세한 신원에 대해서는 신변 안전 등을 감안해 현 시점에서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북한의 사건은 1999년 6월 말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 씨 억류사태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민 씨는 북쪽의 환경감시원(안내원)에게 “(탈북자)전철우나 김용이 TV에도 나오고 잘 살아요”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민 씨는 이를 이유로 사죄문을 쓰고 닷새 만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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