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임금 인상률 5% 제시

북한이 올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인상과 관련, 예년 수준인 5% 인상안을 제시해왔다고 통일부가 11일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북측 근로자의 금년도 월 최대 임금 인상률을 5%로 하자는 합의서안을 제시해왔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이와 같은 임금인상안을 우리 측에 제시하면서 조속히 합의서를 체결하자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이에 따라 관리위원회는 입주기업들과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북측과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의 임금 인상률이 적용되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재 55.125달러에서 57.881달러로 소폭 인상된다. 인상된 임금은 올해 8월1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도 북측의 5% 인상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입주기업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합의서를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북측의 임금 5% 인상률 제시가 앞서 6월11일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에서 제시한 임금 300달러 인상안이나 토지임대료 5억 달러 인상안에 대한 철회를 전제한 것은 아니다. 매년 한 차례씩 합의 했던 ‘인상률’에 대해서만 합의를 제안한 것이다.

기존 개성공단지구법에 따르면 임금은 1년에 월 5%의 범위 내에서 최저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합의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이 재차 실무회담을 개최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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