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인질화’ 눈 뜨고 당할 수도?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우리 정부의 PSI 전면참여에 반발해 군사적 도발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개성공단’의 존속 문제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29일에도 우리 근로자의 개성공단 출·입경과 관련해 동의서를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정부의 방북 유보조치에 따라 개성이외의 지역을 방문하는 우리국민은 없다.

또 해사 당국간 통신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북한 선박도 현재 남북해상항로대를 특이사항없이 운행을 하고 있고 현재 우리 해역에 북한선박 2척이 운항중에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북한 해역을 운항하고 있는 우리 선박은 오늘현재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우리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이 미치는 않는 북한 지역에 있고, 북한의 그동안 보여온 일방통행식 조치를 감안할 때 ‘개성공단 인질화’ 우려는 여전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지난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빌미로 개성공단 육로통행에 대해 차단·해제를 반복했고, 현대아산 직원 유씨를 우리측 동의 없이 장기간 억류 중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억류 문제를 이용해 한국의 PSI 전면참여를 연기하는데 일부 성공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은 기존 남북간 정치적 합의를 전면 무효화 선언하기도 했다.

물론 북한이 자국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대규모 억류할 가능성은 낮지만, 기존의 미국 여기자 억류와 공단 직원 억류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석연찮은 이유로 발생한 점을 볼 때 그 가능성마저 원천적으로 제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해상에서 남북간 무력충돌이 이어질 경우 개성공단 직원들의 안전 보장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개성공단 직원들의 인질화 가능성은 앞으로 항상 열려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도 ‘딜레마’에 빠졌다. 개성공단 억류직원 문제도 풀어야 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안정적 운영도 보장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실상 당국간 접촉통로가 닫힌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도 제한적이다. 답답한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상대로 신변안전 수칙을 숙지시키면서 출경 인원 축소를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26일부터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 대한 방북을 유보하고 있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출경을 권고 중이다. 그러나 이는 누가봐도 소극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북측의 조치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맡길 것이 아니라 남북간 긴장 요소가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단계적으로 인원 철수 방안을 적시한 ‘위기대응 메뉴얼’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먼저 카드를 만들어 압박하는 것도 북측의 돌발행동을 제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개성공단 시작무렵부터 인질화 가능성을 제기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만들지 않고 공단을 추진해온 과거 햇볕론자들의 이상적 대북관에 우리 중소기업들과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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