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인력감축..어떤 영향있나

북한이 ‘12.1 조치’와 관련, 개성공단에 상주가능한 남측 인원을 우리측 요구보다 훨씬 적은 880명으로 대폭 줄임에 따라 입주기업들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측이 애초 1천600~1천700명 가량을 체류토록 하는 방향으로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다가 지난달 30일 갑작스럽게 절반 수준으로 감축키로 한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어떤 불편 가져오나 = 당초 예상보다 상주인원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불편이 커지게 됐다.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에 3개월 또는 1년, 3년간 머무를 수 있는 체류증 또는 거주증을 가진 우리 국민 4천200명 중 880명에 대해서만 상주 자격을 유지케 하고 나머지 대해서는 1주일짜리 비자를 내주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번 조치가 있기 전까지 평일 하루 평균 1천500~1천700명의 우리 국민이 공단에 체류해 상주 인원의 2배가 넘는 인력풀 속에서 탄력있는 개성 현장 근무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 시행 후 상시체류 허용 인원이 종전의 절반 수준을 조금 넘는 880명으로 줄어 들게 됐고 나머지 인원은 한번 출입시 일주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 시행 후에도 일주일짜리 체류자격을 가진 인원들을 충분히 투입할 경우 예전의 상주 인원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상은 조금 다르다.

실제 북측이 하루 방북을 3개 시간대에 걸쳐 총 750명만 허용하는 탓에 종전 1천500~1천700명 수준의 현장 인력을 유지하기란 물리적으로도 어렵다는 것이 당국의 분석이다.

이는 상주 인력 역시 주말이면 남측으로 복귀한 뒤 주초에 다시 들어간다는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당국은 북한이 이번 조치를 엄격히 시행할 경우 많아야 1천명 안팎이 개성공단에 상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노무 관리 등에서 어려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상시 체류 허가자 88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주.체류증을 갖고 있더라도 일주일마다 한번씩 남측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하기에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1일 “상주인력 감축조치로 개성공단 기업들이 경영상의 차질 및 불편을 감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특히 통행과 물류의 제한, 시간상의 제약이 있고 불편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北, 개성인력 대규모 감축 배경은 = 당초 북은 12월 1일부터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경우 현 상주 인원의 50%, 생산업체는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 현대아산 협력업체는 현 인원의 30%, 건설.서비스 업체는 현 인원의 절반 정도만 체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측은 개성공단관리위와 실무 차원의 상주인원 협의 과정에서 평상시 실제 상주인원인 1천500∼1천700명이 아닌 체류증을 소지한 개성공단 관련 인원 4천168명을 감축 기준으로 삼는 등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개성공단관리위는 이에 따라 2천여명에 대해 잔류신청을 하고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1천600∼1천700명 가량이 상주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벌여 지난달 29일 최종적으로 1천628명에게 상주할 자격을 주는 것으로 북측 총국과 사실상 의견을 조율하고 평양 당국의 최종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평일 개성공단 상주 인원이 1천500∼1천700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허가받은 인원을 충분히 가동할 경우 상주인원의 실질적 감축 규모는 크지 않거나 거의 없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30일 밤 북측은 실무당국간 조율된 인원보다 훨씬 적은 880명만 상주체류할 수 있다고 통보해왔다.

정부는 앞서 북의 최종 승인 과정에서 우리가 신청한 인원에서 일부 조정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봤지만 실무차원의 조율을 거친 만큼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북측이 예상과는 달리 상주인원을 대폭 줄인 것에 대해 정부 안팎에서는 최근 남측에서 ‘북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운영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점이 북측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12.1 조치’를 통해 남측에 ‘개성공단이 폐쇄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 대남 압박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했는데 협의 진행상황을 지켜본 남측 여론이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조성되자 최종 결정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남북관계에서 끊임없이 위기감을 고조시켜 대남 압박을 극대화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남측 여론의 관심을 계속 환기시키려는 북의 ‘위기고조 전술’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인 셈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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