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은행 설치제안 왜 했나

북한이 19일 제 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성공단 내에서 남북 은행 간 외환거래를 하자고 제안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북한은 이날 기조발언을 통해 개성공단 내 자금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단 내에 북측은행의 지점을 설치할테니 공단 내 남측은행과 거래하자고 제안했다고 남측 회담관계자가 전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남측의 우리은행 지점이 설치돼 있으며 입주기업 및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계좌가 개설돼 있다.

북한의 이번 제안의 배경과 관련,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임금 직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측이 이 같은 제안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는 기업들이 북측 근로자 임금을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건네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 근로자에게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북측 은행이 들어선다면 기업들은 우리은행을 통해 북측 은행에 개설된 근로자의 개인 계좌에 바로 입금이 가능해져 불필요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같은 판단아래 북측도 개성공단에 은행을 개설할 것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북측이 지금껏 제기하지 않았던 사안을 갑자기 꺼내면서 일각에서는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로 외환거래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과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남측과의 외환거래가 이뤄진다면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포석이 깔린 것 아니냐는 구체적 분석도 나온다.

특히 중국이 6자회담에서 BDA에 묶인 북한 동결자금의 이체 은행으로 개성공단 내 우리은행 지점을 제안했지만 신용도 하락은 제쳐놓고 우리은행 지점이 아직 온라인 거래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직후여서 더욱 궁금증을 낳고 있다.

김중태 남측 회담 대변인은 “남북 간에는 코레스(환거래)계약이 돼 있지 않아서 여러가지로 검토할 문제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 “이번에는 그냥 원론적인 차원이며 구체화시키려면 보다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코레스계약이 체결돼야 제3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외환결제가 가능하다.

회담 관계자는 “북측이 개성공단 내 은행과 관련해 워낙 짧게 거론했기 때문에 자세한 배경은 회담을 진행하면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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