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육로통행 또 차단

북한이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종료일인 20일에도 경의선 남북 육로통행에 대한 동의서를 보내지 않아 개성공단 통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종주 통일부 홍보담당관은 “북한이 오늘자 통행에 대해 동의서를 보내오지 않고 있어 통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측과 접촉하고 있는데 북측은 계속 ‘기다려 달라’고 답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출경 마지막 시간인 11시가 지났음에도 아직 동의서를 보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10시, 11시 방북 예정자 660여명이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방북 수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출경은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입경’ 예정시간인 2시까지는 북측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2시 이전에라도 북측의 동의서가 올 경우 오늘 출경시간을 재조정해 파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군통신선’을 차단한 이후 계속 출·입경 동의서를 평소보다 늦게 보내왔다. ‘키 리졸브’ 훈련 이전에는 통상 8시20분경 북측이 동의서를 보내왔다.

지난 19일엔 북측은 평소보다 1시간 이상 늦은 오전 10시께 통행에 대한 동의 통보를 해왔고, 10일 9시10분경, 11일 8시35분경, 12일 9시30분경, 16일 9시20분경, 17일 10시경, 18일 8시35분경에 통보했다.

일단 북한이 ‘키 리졸브’ 훈련 종료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의서를 보내지 않아 지난 17일부터 정상화된 육로통행이 다시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이 육로통행을 재차단할 경우 남북관계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현인택 통일부장관도 지난 1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20일 키리졸브 훈련 이후에도 이런 사태가 반복된다면 정부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이 가능한 정상화’를 북한에 촉구하고 있다.

북한은 ‘키 리졸브’ 훈련 개시일인 지난 9일 통행을 차단했다가 10일 허용→13일 재차단→16일 귀환만 허용→17일 전면 허용 등 개성공단 통행과 관련한 일방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정부는 이날 방북 667명, 귀환 522명에 대한 통행허가를 북측에 요구하고 있다. 오전 8시 현재 개성공단에는 우리 국민 758명이 체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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