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상철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남측 인원 2명의 개성공단 출입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 최 부위원장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와 임금, 세금 등 현안과 관련해 북측과 논의를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협상에 대한 불만을 이같이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북측은 어제(3일) 개성공단 관리위를 통해 (남측) 관리위가 북측 중앙특구 개발총국의 일에는 반대하고 남측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면서 관리위 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해 출입을 제한할 것임을 구두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당국자는 “오늘(4일) 오전 서해 군(軍) 통지문을 통해서도 개성공단 관리위 부위원장 등 2명의 출경(개성공단 진입)을 불허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덧붙였다.
북측이 출입 거부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토지사용료를 둘러싼 갈등 때문으로 보인다. 남북은 그동안 공단 가동(2005년) 10년이 도래함에 따라 토지사용료 문제를 놓고 기싸움을 벌여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우리 측 관리위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인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측의 이같은 조치는 남북 합의 위반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의 이러한 행위는 남측 인원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입을 보장하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와 어떤 상황에서도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과 출입을 보장하는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측의 출입제한 조치는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과 관련된 엄중한 사안으로 북측은 하루빨리 출입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