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압박..시름 깊어지는 정부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대북조치를 발표한 이후 북측이 연일 개성공단 통행 차단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현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측은 대북조치 가운데 심리전 재개 방침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리전 재개 시 확성기 격파사격, 서해지구 관리지역에서의 인원·차량 전면차단, 군사적 보장조치 철회, 동서해 군통신선 및 개성공단에 대한 육로통행 차단 검토 등 연일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28일 현재 대북 심리전에 대한 북측의 강한 반발에도 기존 `대북조치’를 실행하는 데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지난 24일 대북 FM방송을 재개한 데 이어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및 전광판 설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북 심리전 문제가 개성공단과 맞물려 폭발적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단 살포가 나흘째 연기되면서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또 정부는 신변안전 우려에도 개성공단을 당장 폐쇄할 수도 없는 처지다.


개성공단 인력을 한꺼번에 빼면 북측이 제지할 수도 있고,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우리 입주기업들의 피해, 남북 간 `마지막 끈’으로서 개성공단이 갖는 의미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측이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에 위해를 가하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면서도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는 뜻이 있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북측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측의 자제를 촉구한 것이다.


북측이 우리 국민을 인질로 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북측이 `비인도적 만행’이라는 국제사회의 질타를 무릅쓰고 아무런 실익이 없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측이 우리 측 특정 인원에 대해 `체제비판’ 등과 같은 혐의를 이유로 억류하는 제2의 `유성진 억류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또 지난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를 빌미로 개성공단 통행을 며칠씩 닫았다 열었다 하면서 실질적 억류 효과를 노리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대북 심리전을 빌미로 실제 개성공단 통행 차단에 나서 우리 국민이 사실상 억류상태에 놓이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개성공단 폐쇄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대변인은 `개성공단의 전면적 철수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이라며 “여러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검토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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