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관련 법·계약 재협상을 일방 통보했던 북한이 지난달 개성공단 후발업체들에 인력 약 700명을 새로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과는 정반대의 흐름으로 북한의 의도가 주목된다.
남북포럼의 김규철 대표는 13일 “북측은 지난달 인력난이 심각한 후발업체를 위주로 700여명을 신규 공급했다”고 전했다.
개성공단내 의류제조 업체 A사장도 “지난달 50명의 근로자를 새로 공급받았다”며 “신규 인력을 할당받은 업체의 목록을 보면 전체적으로 700명 정도 된다”고 전했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 배해동 부회장(태성산업 대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처럼 북한의 신규 인력배정이 확인되면서 그 의도가 주목된다. 일단 인력난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들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 같다”며 반기는 눈치지만, 최근 북한의 임금인상 300달러 요구 등에 대한 의구심도 확산되는 모양새다.
배 부회장은 “북한으로선 적어도 자신들이 할 도리는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이라며 “북한이 개성공단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대표도 “앞으로 개성 실무회담에서 북한의 요구안에 대한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북한은 자기편에서 ‘할 도리는 다했다’면서 임금 인상철인 다음 달에 앞서 근로자 1인당 월 300달러 안을 일방 통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남북 당국간 협상을 앞두고 ‘남측 당국 책임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북한이 남한 내 반정부 여론악화 노리고 사전에 기업들에 유화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북협상에 앞서 주도권을 잡기위해 ‘남남갈등’을 시도했던 북한의 전형적인 협상전술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0일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대해 “남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결렬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남측이 향후 실무접촉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이미 천명한대로 우리의 결심대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총국은 “남측 당국이 우리의 아량과 성의를 모독하면서 도전적으로 나오고 있다” “파쇼독재 정권 시기의 북남대화 한 장면을 연상하게 했다” 등의 표현을 동원 ‘남측 당국 책임론’을 확산시켰다.
일각에선 체제결속과 후계구도 안정을 위해 경제회생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최근 국제적 고립에 따라 남한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원하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도 “시간이 없는 김정일로서는 후계구도 안정을 위해 경제회생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선 남한에 기댈 수밖에 없다”면서 “(인력충원은)개성공단 폐쇄 의지가 없고 남한과의 남북경협을 확대하고 싶다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추가 증원이 아니라 인력 조정 재배치”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최근 기업 상황이 어려워 조업이 축소되거나 공장 운영 가동률이 떨어진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재배치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수는 6월말 기준으로 4만255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말 3만8천931명에 비해 1천324명이 증가한 수치다.
한편 북한의 출입제한이 반복되고 법·계약 재협상이 일방 통보되는 등 위험부담에 따른 리스크에 따라 바이어들의 주문량 취소를 겪은 업체들에 한에선 인력충원을 부담스러워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A사장은 “종래는 모든 업체가 인력 부족에 시달려 북한 당국에 인력을 추가공급해 줄 것을 사정하는 상황이었으나 최근엔 바이어들이 개성공단의 여건 악화로 인해 주문을 줄이는 바람에 업체들은 추가 채용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