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상주인력 880여명만 허용” 통보

북한이 개성 내 남측 인원을 880명으로 제한했다. 이는 당초 우리 측이 북측과의 실무적 협의를 통해 요구한 1628명에 절반 수준이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통해 “북측 출입국사업부 간부로 추정되는 관계자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어제 밤 11시55분께 개성공단 상주 체류 인원을 880명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구도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측은 지난달 29일 오전 북측 총국과 협의를 통해 관리위원회 지원기관, 입주기업, 건설업체, 현대아산 및 협력업체 상주인원을 1628명으로 해 달라고 했다”며 “북측 당당자가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최종 통보한 것은 880명이다”고 부연했다.

북측 통지문에 따르면 체류등록증 및 거주등록증을 발급받은 인원 가운데 증명서 유효기간 동안 공업지구에 상시 체류할 수 있는 인원은 관리위원회 27명, 토지공사 개성사무소 4명, 현대 아산 개성사업소 40명, 송학프라자의 식당·숙소·병영관리인 5명, 상점 커피점 2명, 개성공업지구 남측 협력 병원 2명, 건설 및 생산업체와 그 밖의 기업(관리위원회시설관리 소방대 포함) 등 800명이다.

이 가운데 관리위 27명과 토지공사 개성사무소 4명은 상시 체류인원을 고정하고, 인사이동 등 기타 사정으로 완전 출국하는 경우에만 들어와 체류할 수 있다.

그 밖에 다른 모든 업체인원은 업무 수행의 필요에 따라 승인된 체류인원수 범위 안에서 임의의 날짜에 교대·체류할 수 있으며 승인된 상시 체류인원 외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을 발급받은 인원의 출입은 해당 증명서로 출입할 수 있다.

단 1회 체류기간은 7일이며 정해진 체류기일은 연장은 불가능하다. 위반하는 경우 북측의 제재가 불가피하다.

출입 변경은 본인의 병이 위급하거나 부모, 형제 등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또 출입을 신청했으나 정해진 날짜의 시간에 출입하지 않은 인원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재신청한 인원이 연속으로 들어오지 않을 때에는 출입계획 집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려는 것으로 인정,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까지 출입을 중지시킨다.

또 승인되지 않는 출판물, CD등 전자매체를 비롯한 금지된 물품을 반입한 인원은 이유에 관계없이 즉시 추방당하게 된다.

김 대변인은 “북측의 요구에 따라 관리위는 입주기업들과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인원 할당조정을 통해 오늘 오전 9시까지 상시 체류하려는 인원명단을 출입국 사업부에 제출했다”고 소개하며 “북측에서 왜 이렇게 규모를 축소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측은 앞서 발표한 ‘12·1조치’에서 개성공단 남측 인력과 관련, 관리원회의 경우 50%, 생산업체는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 현대아산 협력업체는 30%, 건설·서비스 업체는 ‘절반 정도’만 각각 체류할 수 있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개성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 680명 중 철수 대상자로 최종 분류되는 이들은 주중 순차적으로 철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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