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미래에 관심이나 있나?

다음달 1일 제4차 개성공단 남북실무회담을 앞두고 노동자 임금문제가 반드시 실무회담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이 연일 이어지면서 벌써부터 불안한 전망이 제기된다.  


북한은 25일 조국통일평화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대외 온라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현재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57달러가 해외경제특구 근로자의 임금에 비해 훨씬 적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이것은 사실상 용돈도 못되는 보잘 것 없는 것”이라면서 “개성공업지구의 노임 인상율 역시 국제적인 물가상승 실태와 대비해 볼 때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 가족(4인 기준)의 최저생계비를 현재의 물가수준으로 계산해 볼 때 옷값이나 신발값 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도 가장 초보적인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만으로도 120달러 이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주장하는 임금 인상의 마지노선이 ‘월 120달러’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제시된다. 120달러는 현재 임금에서 200% 이상 인상된 액수다. 이 매체는 국제 쌀 가격이 2003년부터 6년사이 200% 이상 올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같은 입장은 3통문제(통신.통관.통행)와 근로자 숙소문제가 실무회담의 의제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실무회담을 일주일 앞으로 남겨두고 과연 실질적인 회담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이견이 향후 남북관계의 중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마저 높아 북측의 향후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앞서 북측은 19, 20일 이틀간 일정이었던 남북해외공동시찰 평가회의에서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 대표를 하루 더 붙잡아가며 ‘임금문제 의제화’를 요구할 정도로 임금문제에 올 인(All-in)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북측은 구체적인 인상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국제적인 물가상승과 최저생계비 등을 이유로 임금인상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남북해외공동시찰시 중국, 베트남 공단의 임금 수준을 근거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임금 57달러’는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들에게 투입되는 비용의 일부일 뿐이다.


북측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임금’ 외에 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시 지급하는 가급금과  장려금, 상금 등이 포함되어 있고, 기업들은 임금총액의 15%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있어 사실상 북한이 가져가는 돈은 북측 근로자 1명당 112달러 수준이다.


또 북한이 해외경제특구 임금 수준과 비교해 “휠씬 적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지난달 남북해외공단시찰을 통해 둘러본 중국, 베트남의 청도, 소주, 심천, 옌퐁 공단들은 개성공단 임금과 차이가 크지 않다. 베트남 공단들의 경우는 오히려 개성공단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개성공단의 생산성이 중국, 베트남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북한은 남북해외공동시찰 평가회의에서 노임문제 이외에도 토지임대료, 세제, 임금, 임금체불, 세금체납, 산업재해 등의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문제를 제기 했었다. 


북한이 이처럼 개성공단과 관련해 ‘현금 챙기기’에만 주력하는 것은 최근 북한의 내부 사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올해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제시했던 ‘인민생활개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 대북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북한이 지난 14일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접촉을 26, 27일 금강산에서 갖자고 제안하고 다음날 15일에는 우리 측의 옥수수 1만톤 지원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남 군사위협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15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에서는 대남 ‘보복 성전’을 거론했고, 24일 북한군 총참모부 성명에서는 ‘북한의 핵공격시 선제타격’ 입장 밝힌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면서 “단호한 군사적 행동”을 경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를 통해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다시 평가하겠다는 복안이다. 북측의 금강산.개성관광 실무협의 제의를 개성공단 실무회담 이후인 다음달 8일로 연기해 역제안 한 것도 이같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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