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문제로 일방적 행동 언제까지?”

▶전날 북한 주민들이 청취한 대북 라디오 방송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유조선방송/2월 27일>


북한 당국이 어제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다음 달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는 방침을 남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한당국은 자기네 입장을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 당국은 통지문을 받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자기네 입장은 통보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은 듣지도 않겠다는 초보적인 예의도 없는 아주 오만무례한 행동을 저지른 것입니다. 


물론 남한 당국은 이번에 북한당국이 통보한 최저임금 수준을 5.18% 정도 인상하는 건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한 남한기업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서 ‘최저임금 연 5% 인상 상한선’ 조항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이번에 5.18%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걸 보면 남북이 합의했던 그 규정을 완전히 무형지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남북 당국 간 협의 없이 임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한 그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임금을 올리려면 당연히 남북 간 합의를 통해 올려야 합니다. 남한 기업들에 대고 임금을 올려라, 또 얼마를 줘라 제 맘대로 정하며 일방적으로 통보할 바에야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는 왜 있으며 또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은 왜 만들었단 말입니까. 남한 당국은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명의로 된 통지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임금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개성공업지구 임금 체계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 13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6차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 제안을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북한 당국이 아예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한 기업들을 인수해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남한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이 70달러라고 해도 사회 보험료까지 합하면 그 두 배가 넘는 155달러입니다. 또 개성공업지구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남한기업이 아무리 임금을 올려도 자기네한테 차례지는 몫은 거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이익이 아닌 김정은 개인 돈주머니 불리는 식의 임금 인상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통보 같은 식의 오만무례한 행동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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