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남측상근자 출퇴근 요구?

▲ 개성공단 내 북측 노동자들의 모습

남북경협 시민단체인 남북포럼(대표 김규철)은 18일 북측이 3월 초부터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우리측 상근 근로자에 대해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포럼은 “북한은 최근 새로운 출입체류거주 규정 준칙을 만들었는데, 이에 의하면 개성공단내 남측 상근자 철수나 출퇴근이 된다”고 말했다.

북측이 지금 시점에서 왜 개성공단 출입규정을 바꾸려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 북한의 구체적인 요구도 남측 상근자 ‘철수’ 요구인지, ‘출퇴근’ 요구인지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 업체 사이에서는 ‘일단 철수후 남측 상근자 출퇴근’ 요구로 알려지고 있다.

김 대표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북측은 이같은 내용을 북측 관리기관인 ‘중앙지도총국’(국장 주동철)이 아닌, 다른 출입관련부서에서 남측의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해온 것으로 안다”고 전하고, “이 때문에 남북이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북측의 다른 부서들이 개성공단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중앙지도총국을 통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번 요구는 절차마저 무시한 것”이라며 “이는 개성공단지구법 6조에 나와 있는 ‘북측 타기관의 간섭배제’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개성공단 출입체류거주 규정과 관련해 기존의 독소조항이 있다면 자율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완화되어야 하는데, (상근자 철수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입주 기업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업체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개성공단에 관리기관인 북측의 중앙지도총국과 출입관련 부서 간의 역할분담이나 조율이 안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남측 상근자들의 철수 요구는 개성공단 가동 이후 처음이어서 북측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등 또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현재 북측과 새로운 출입체류거주 규정을 위해 협의 중인 것은 사실이나, 북측이 남측 상근자에 대한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한편, 현재 개성공단에는 북측 근로자 1만 2천여 명과 남측 상근자 7백여 명이 일하고 있으며, 1단계 공장부지에 300여 개 기업이 입주할 경우 8만 명 이상의 북측 근로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