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근로자 출근거부로 南압박 내비쳐

북한이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문제에 대해 근로자들이 ‘출근 거부’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북한은 13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국제적으로도 노임 체납은 형사 사건으로 취급되며 노임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는 기업에 근로자들이 출근해 일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밝혔다.

이어 “남측 기업가들은 근로자가 없는 텅 빈 공장, 기업 경영자율권이 침해당하는 공업지구로 만들려는 남조선 당국의 압력에 굴종해 얻을 것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국 대변인은 “개성공업지구는 남측 기업가들과 하는 경제특구로서 남한 당국이 간섭할 하등의 이유와 구실이 없다”며 남한 당국이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개성공업지구의 연간생산액이 (지난 10년간) 30여배 장성한데 비해 우리 근로자들의 최저노임은 1.5배밖에 늘어나지 못해 세상에 내놓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낮은 수준”이라며 “변화된 현실에 맞게 해당 법규정을 수정보충하고 시행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정당한 입법권행사이며 그에 대한 간섭과 불복은 명백한 주권침해”라고 말했다.

또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합법적 법제권 행사를 놓고 3월분 노임을 지불하지 못하게 ‘조사’놀음까지 벌리며 위협공갈하고 있다”며 한국정부의 ‘임금 공탁’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일방적 임금 인상처럼) 남북공동위원회 합의를 어기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개성공업지구법에도 위배된다”면서 “북한은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을 강행하면서 우리 입주기업에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서 임금을 납부토록 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3월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한다고 한국에 일방 통보했다. 정부는 일방적인 제도 변경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은 통지문 수령을 거부했다. 지난 달 28일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협의를 진행했으나 해결되지 못하고 북한은 실무협의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의 전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정부의 방침을 어기고 현재 3월분 임금을 지급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전체 123개 중 49곳으로, 이 중 5개 기업은 74달러 기준 차액에 대해 연체료를 낼 것을 확인하는 북한의 담보서 요구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잔업거부와 태업 등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자 북측이 아닌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공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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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sylee@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