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15%인상요구

▲ 개성공단 근로자의 모습 ⓒ데일리NK

북측이 7월 초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을 다음달부터 15%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경협단체 남북포럼(대표 김규철)은 27일 “북측이 8월부터 기본급 15%인상과 이를 거부할 경우 잔업과 특근을 거부할 것이라고 통보해왔다”면서 “입주 기업들은 제품 납기일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주무부서인 통일부도 이날 북측이 임금인상을 요구해온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26개의 기업이 가동중이다. 북측 근로자 1명당 지급하는 임금은 월 57.5달러다. 북측 요구대로 15% 인상될 경우 기본급이 약 66달러가 된다. 여기에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잔업과 특근 수당을 지불하면 기업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지난해 말에도 대졸자는 현재 임금의 30%, 전문학교 졸업자는 10% 인상을 요구하는 학력별 차등 지급제를 요구했다. 또한 일정량 생산량에 따른 임금을 지불하는 ‘도급제’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입주기업들은 북측 노동자들의 학력에 따른 생산성에 차이가 없고, 특별히 대졸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임금인상을 거부해 북측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이 임금인상을 요구해 온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개성공단 노동규정은 임금 인상이 연 5%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15% 인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이 가동된 2004년 이후 임금이 한 번도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북측과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규철 남북포럼 대표는 “개성공단 임금 인상이 한 번도 안 됐지만, 북측이 개성공단 정착문제와 지난해 북핵문제 발발로 임금 인상 요구를 하지 못한 것”이라며 “입주기업들은 2008년부터는 임금 인상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당장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