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극단조치’ 왜?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한 대남 압박을 본격화하려는 듯한 조짐을 보임에 따라 향후 공단 폐쇄 등의 조치가 잇따를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달 군사실무회담에서 대북 삐라 살포를 문제삼으며 개성공단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한 북한은 지난 6일 현장조사 명목으로 군부 인사들을 공단에 보내 사실상의 ‘무력시위’를 했다.

자신들의 경고에도 불구, 삐라 살포가 계속되는데 대한 대응이자 상황에 따라 실제로 개성공단에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시민단체인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에 따르면 북측 조사단 단장인 김영철 중장은 “나는 결정권자가 아니다. 이미 방침이 정해져 있는데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거나 “1단계 사업의 진전이 느려 2단계 사업은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발언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점에 미뤄 북측은 ‘공단을 폐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공단 입주 기업들의 불안 심리를 조성, 대남 압박의 효과를 극대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일주일 가운데 남측 기술자와 기업주들이 남측으로 가장 많이 돌아가는 목요일을 현장조사일로 꼽은 것을 두고도 남측에 ’위협 메시지’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한 ’심리전’의 근거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 공단 폐쇄를 단행할 가능성은 현 단계에서는 높지 않다는게 중론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오바마 시대’ 개막을 맞는 시점에서 개방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폐쇄할 경우 북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현재도 일본과 유럽연합(EU)은 물론 순수 중국 기업마저 대북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까지 폐쇄할 경우, 북한의 대외신뢰도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그 배경으로 꼽힌다.

북한이 곧바로 행동에 나서는 대신 ‘무력시위’를 한 것도 개성공단이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사업임을 반증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전면 철수는 아니더라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남측 인원 철수나 출입 제한 등 개성공단 사업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일단 ’일희일비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개성공단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시한 사업”이라며 “북한이 남측에는 이들 선언의 전면 이행을 강조하면서 개성공단을 차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개성공단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면서 인력공급난과 환율 상승에 따른 비용 증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내 기존 80여개 입주기업들과 올해 안에 완공을 목표로 공장을 짓고 있는 50여개 업체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남이나 북이나 입주 기업들을 볼모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북한이 기업들에 압박을 해오는 사실 자체 보다도 개성공단의 각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남북관계의 분위기가 좀처럼 조성되지 않는게 더 큰 걱정거리”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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