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계약 무효 선포…나가도 무방”

북한이 현재 남북이 협상을 진행 중인 개성공단 계약 무효를 전격 선포했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5일 개성공단 사업에서 남측에 특혜를 줬던 계약의 무효를 선포한다며 법과 규정 등이 개정되는대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어 남측이 새로운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그동안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통지문은 이어 “우리는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 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개성공업지구의 남측 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지문은 “6.15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6.15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라며 이같이 말하고 “남측은 개성공업지구 계약 개정을 위한 실무접촉을 무산시키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이제 앞으로의 사태가 어떻게 더 험악하게 번져지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