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거주등록 실시…수수료 돈벌이 꼼수?

북한이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남측 인원에게 체류 및 거주등록증을 발급하기 시작하자 북한이 향후 일방적으로 높은 금액의 수수료를 책정할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개성공단 체류 및 거주에 대한 세부 준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북측과 일단 체류 및 거주등록증을 발급한다는 데 합의해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남북이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거주규정’ 시행 세칙을 협의하면서 7일 이상 장기 체류자와 거주자들에게 북측 출입국사업부에 등록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남북은 동시에 남북은 이를 등록할 때 북한에 지불하게 되는 수수료 수준에 대해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남북간 수수료 협상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체류 및 거주등록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향후 남북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북한이 기업들에 일방적으로 수수료 납부를 통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수수료 협상도 우리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는 “기업들은 남북간 수수료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등록할 수 없다며 등록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여기에 등록한다는 것은 남북한 합의가 안 되더라도 북한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북측이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기업들에게 ‘일단 거주 등록을 하라’며 ‘수수료 후 지불’ 조건으로 등록을 강요했다”고 주장, “기업들은 일단 거부 의사를 밝히고 정부측의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일주일이 넘도록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북측이 남측과 협의없이 등록증 발급을 요구했을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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