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거주등록수수료 100弗 요구

북한이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남측 인원의 거주등록 수수료로 1인당 100달러를 최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지난해 초 개성공단 상주인력에 대해 체류 또는 거주 등록과 함께 등록증 발급 수수료를 요구해와 1년째 협상이 진행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2일 “북측이 지난 1월말 협상 중이던 개성공단 체류.거주 수수료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불이행시 2월 11일부터 출입을 금지시키겠다고 통보해왔다”면서 “그러나 현재 공단 출입은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측이 ’90일까지 단기체류 등록수수료’로 35달러, ‘1년 기준 거주 등록수수료’로 100달러 등을 요구해왔다고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시한은 지났지만 우리측 입주 기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북측과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북측이 요구한 수수료가 턱없이 높은 액수는 아니지만 입주 기업 입장에서 합리적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북측의 이 같은 수수료 요구는 2003년 12월 제정한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거주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단기체류는 90일까지, 장기체류 91일 이상, 거주는 1년 이상으로 정해 해당자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등록한 뒤 30일 이내에 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도록 돼 있다.

등록증 발급이나 재발급, 유효기간 연장, 거주지변경 등록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현재 개성공단의 체류.거주등록 대상자로 수수료를 내야 하는 남측 인원은 8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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