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南인원 방북불허, 옹졸하기 짝이 없다

북한이 ‘몽니 부리기’ ‘떼쓰기 버릇’이 도진 모양입니다. 어제 개성공단 남측 인원 2명의 북한 방문이 뚜렷한 이유 없이 불허됐습니다. 불허된 남측 인원은 최상철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2명으로 개성공단 운영에 있어서 북측과 밀접하게 논의하는 핵심적인 성원들입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전날 우리 관리위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일에는 반대하고 우리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두로 통보해왔다”고 말해, 북한 당국의 이들 방북 불허 배경을 짐작케 합니다.


최 부위원장 등은 최근 북한과 개성공단 운영 등 현안 문제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합니다.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을 비롯해 토지 사용료와 세금 등은 논의중에 있는데 다만 개성공단 관리와 관련해선 남북이 이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 운영 관련해선 남한 정부 입장만 대변하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개성공단에 들어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견이 있으면 서로 논의해서 풀어야지 정상적인 업무를 위한 남측 인원의 방북을 불허하는 것은 옹졸하기 짝이 없는 조치입니다.


그동안 개성공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집권한 지 2년 만인 지난 2013년 북한은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 임금에 트집을 잡고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6개월 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임금 문제와 세금, 토지 사용료 문제 등으로 크고 작은 마찰을 빚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한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할 것을 주문해 왔지만 ‘쇠귀에 경 읽기’였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북한이 과거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개성공단 운영에 있어서 이견으로 서로 부딪히고 반목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비이성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가로서의 위신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특히 남북은 2013년 개성공단 정상화를 합의 하면서 개성공단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합의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조치에 남측 통일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과 출입을 보장하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적법하고 정상적인 약속과 합의를 깨는 북한의 삐뚤어진 버릇을 고치지 않는다면, 김정은의 달러 박스인 개성공단도 안정적인 운영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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