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유지’ 의지”

북한이 16일 개성공단 남측 인원의 귀환을 허용한 것은 북측에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개성공단의 생산활동을 전면 중단하지는 않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키 리졸브 연습에 대한 강경기조와 개성공단이 갖는 효과 사이에서 왔다갔다하는 경향이 있다”며 “북한 군부의 강경기조를 기본으로 하되 개성공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 간의 합동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을 빌미로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3만9천여명의 북한 근로자가 일하는 개성공단이 갖는 경제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의미인 셈이다.

이 때문에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일련의 강경조치에도 개성공단 중단이란 초강수를 들고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소장은 “북한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해도 상관없다는 뜻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먼저 개성공단 폐쇄 같은 강경 선언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남북 화해의 상징인 개성공단 폐쇄는 책임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어 북한이 생산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조치를 취하는 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전면 중단 선언을 하기엔 부담이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오히려 개성공단 출입 통제 과정에서 남측 인원을 `억류’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이는 데 대해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날의 `귀환 허용’이라는 조치가 나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남측 국민을 억류하고 있다는 비난이나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모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고, 고유환 동국대 교수도 “`인질’이란 말처럼 남측 여론을 나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인원과 물자 통제를 지속하는 데서 보듯이 개성공단을 매개로 남측에 대한 압박만은 유지하겠다는 의도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유 교수는 “개성공단이 완전히 가동 중단되진 않겠지만 입.출경 통제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 남측 기업과 국민의 여론이 정부를 압박해 대북정책 전환을 유도하고 비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볼모’로 남북관계를 흔드는 기저에는 키 리졸브 연습이 있는 만큼 이번 주 연습이 종료되면 정상화 단계를 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고 교수는 “연습이 끝나면 이전처럼 정상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김 소장도 “연습이 끝나더라도 북한은 군 통신 차단조치를 이어가겠지만 개성공단 통행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북한의 조치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당장 우리 정부가 취할 조치도 뚜렷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김 소장은 “개성공단 문제는 결국 남북관계 전반과 관련이 있다”며 “큰 틀에서 남북 간 불신과 긴장이 완화되어야만 개별사업도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유 교수는 “이번 사태는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북측과 협의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측 당국과 협의하는 모양새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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