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방 않는 것을 ‘외부 탓’으로 본 ‘햇볕’이 北변화 막아”

당분간 남북관계가 현재수준 이상으로 발전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북협력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4일 한국정치학회와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제적 공조방안’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서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국제사회는 북한체제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국가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북한을 정상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남북간 합의의 철저한 이행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수준의 투명성 확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공조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10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많은 회의와 논란이 있었다”며 “지난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서 부족하거나 소홀히 취급했던 사안들을 점검하고 검토하여 발표된 것이 이명박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이라고 이라고 평가했다.

김형기 비교민주주의센터 연구위원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는 북한만이 ‘실패국가’로 존재하는데 이것이 한반도 냉전구조의 원인이다”며 “북한이 변화를 추진하지 않는 이유를 ‘외부 탓’으로 보고 대북포용정책을 펼친 것이 오히려 북한 정권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북한은 역대정부의 집권 초기에 예외 없이 군사적 위협과 과격한 수사법을 동원해 남한 정부 ‘길들이기’를 시도해왔다”며, 향후 북한의 대남 전략에 대해 “남한이 역대 정상회담의 결과를 추진하기 위해 대북포용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정부에 대한 비물질적·물질적 갈등행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가 전략적 상호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면서도 “한국정부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안보위험을 감수할 만큼 남북협력 기조를 유지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종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행단계에 접어들기도 전에 대내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비핵·개방·3000구상’과 ‘10·4선언’을 종합적 패키지로 검토해서 단기과제, 중기과제, 장기과제로 분류하고 단계적 실행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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