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방하면 南 신용등급 최고 4단계 상승”

북한이 개방정책을 펴면 한국의 신용등급이 최고 네 단계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외국인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파악한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과 경제적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개혁·개방이 한국의 신용등급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응답 기업의 65.3%가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상승폭으로는 40.6%가 ‘두 단계’라고 전망했고, 이어 ‘한 단계'(38.1%), ‘세 단계'(15.6%), ‘네 단계'(5.7%) 순이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사의 국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현재 한국의 신용등급은 ‘A+’이다. 북한의 개혁·개방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일본(AA)이나 사우디아라비아(AA-), 홍콩(AA+), 미국(AAA)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국가신용등급 상승은 기업의 해외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투자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크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은 물론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응답기업 3곳 중 1곳(34.7%)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경우 한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늘릴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금융업(50.0%), 유통업(40.8%), 제조업(30.1%) 순으로 투자를 늘리겠다고 답했고, 국가별로는 유럽(40.6%), 미국(38.9%), 일본(24.3%), 중국(31.3%) 순이었다.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국인기업 절반 이상(55.3%)이 ‘북한이 생존을 위해 개혁·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고립과 봉쇄를 지속할 것’이란 답변도 33.4%로 나타났다.


개방정책 추진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3~5년내'(39.1%)라는 전망이 가장 많았다. 이어 ‘5~10년내'(37.6%), ’10~20년내'(9.0%), ‘최소 20년 후'(7.5%), ‘1, 2년내'(6.8%) 순이었다. 개방 추진분야로는 ‘관광'(45.1%), ‘자원개발'(20.3%), ‘경공업'(18.8%), ‘유통물류'(9.0%) 등을 전망했다.
 
남북경협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기업은 절반이 넘는 60.8%에 달했다. 기대효과로는 ‘개혁·개방 촉진'(45.6%), ‘시장경제 전파'(27.5%), ‘주민의식 향상'(18.1%) 등을 차례로 들었다.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 영향없다'(45.3%), ‘심리적으로만 위축됐다'(40.4%)는 답변이 많았고,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보는 답변은 14.3%에 불과했다.


하지만 북한의 추가도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더 고조될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31.0%에 달해 북한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밖에 북한의 개혁·개방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과제는 ‘경제교류 확대'(39.6%), ‘대화 재개 및 강화'(22.0%), ‘불필요한 북한 자극 자제'(18.0%), ‘인도적 지원 강화'(10.6%), ‘중국 등을 통한 설득 지속'(9.8%)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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