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방위한 ‘나비효과’ 생성 힘써야”

10일로 창건 63주년을 맞은 조선노동당은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위기상황을 극복할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발표한 ‘조선노동당 창건 63주년과 오늘의 북한’이라는 분석글에서 “비록 현재는 ‘선군정치’가 풍미하며 노동당이 뒷전으로 물러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중앙위 비서국 조직지도부가 군부를 강력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체제의 핵심은 아직까지 노동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김정일 1인에 의해 당론이 좌우되는 등 당기능이 완전 정지됐다는 분석도 있으나 김정일의 당총비서직 유지, 국방위원회에 대한 당중앙위의 통제, 당중앙위 비서국 조직지도부에 의한 당·정·군 권력 엘리트 통제 등으로 보아 아직까지는 ‘당우위’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연구위원은 “노동당은 1945년 창건된 이후 일정기간 동안은 민의의 대변기관 역할을 충실히 한 적도 있으나, 김일성이 1950년 한국전쟁을 치르고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겪으면서 정당정치를 벽안시하기 시작하자 김일성의 눈치를 살피는 기계적 도구로 전락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체사상에 의한 1인 독재체제가 수립된 이후 노동당이나 인민군대는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것이 되지 못하고 ‘김일성·김정일 사당과 사병’이 되었다”며 “그 결과로 정치적 독재, 경제적 피폐, 사회적 억압, 군사적 호전성, 대외적 고립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내부에는 이러한 엄혹한 상황을 타개할 대안세력이 부재하다”며 “노동당 63년 강권 통치의 결과 소위 ‘내파적(implosive)’ 변화의 주역이 될 만한 세력이 형성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선노동당이나 군대, 주민들은 현상을 타파할 기력을 상실한 상태”라며 “이들이 힘을 내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리를 비롯한 외부가 ‘북한개방화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북한에는 1990년대 중반부터 타의적으로 도입된 북중 국경무역으로 인해 많은 양의 자본주의 관련 정보가 들어가 있지만, 이러한 요소들을 조직화해서 승화시킬 세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나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를 생성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북한이 진정으로 미국·일본과의 수교, IMF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 남한의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 등을 원한다면 ‘대북 개방화정책’에 입각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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