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방법’ 정비중‥외자 유치엔 미흡”

북한이 외국인 투자 관련법을 잇따라 정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현윤 연세대 법대 교수는 31일 오후 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 국민대 교수)의 연구 발표회에서 ’북한의 외국투자관련 법제 정비의 최근 동향과 평가’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신 교수는 “북한은 지난 10여년간 외국의 자본과 기술 도입에 따른 체제 유지 측면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경제 개방정책을 자립적 민족경제의 기본노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오고 있다”며 “개방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자본주의 법제도를 시험해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의 개방관련 법률은 국가적 간섭과 통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식 법령 잔재가 남아 있어 외국인 투자 유치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북한은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유치를 자립적 민족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인식하는 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미사일 문제와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로 초래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외국인 투자를 국가 경제력 회복의 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방의 폭을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남북 경협사업의 진전에 따라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제정한 북남경제협력법은 북한 당국 차원에서 경협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나 세부적인 규정이 뒤따르지 않아 실제적 의미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아울러 “미흡하긴 하지만 북한 당국의 개방관련 법률의 정비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남북 간 법제연구 교류를 통해 북한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법의 기술적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1984년 9월 합영법을 시작으로 1992년 10월 합작법·외국인투자법.외국인기업법, 지난해 7월 북남경제협력법 등을 각각 제정했으며 2004년 11월에는 합작법·합영법·외국인투자법을, 2005년 5월에는 외국인기업법을 각각 개정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