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사회에 진입하는 시기가 도래할 때, 보다 빠른 시간 안에 외부 원조를 수용하고 국제금융기구와 협력을 촉진해 자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개발국제협력센터(ICNK.소장 윤대규)’의 전략기획실장을 맡은 임을출(林乙出.43) 연구교수는 3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매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 연구의 지향점을 이같이 설명했다.
코트라에서 남북경협을 담당하다가 한겨레신문사로 전직해 10년간 남북문제 취재기자로 활동하던 중 2005년 12월 아예 ’북한 학자’로 변신한 임 교수는 ICNK의 연구책임자로서 다양한 연구과제 수행과 전문가 네트워킹에 전념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은 빈곤 감소를 위해 지원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국제기구들과 공조 아래 북한이 국제적 규범을 수용하고 경제.사회를 종합적으로 ’선진화’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개발협력’은 사실 국제기구와 연계한 대북 ‘지원’ 성격이지만 수용자인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협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임 교수는 “한국만의 도움으로 북한의 경제.사회를 종합개발하는 것은 역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통일비용을 덜 수 있는 길”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으로 재원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소모적인 ’일방 지원’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이뤄진 후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시 남쪽이 먼저 경험한 지식과 노하우를 북쪽과 공유하면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이 훨씬 수월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금융지원 등 하드웨어 지원도 중요하지만 인적.제도적 소프트웨어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래에 “북한의 체제 전환이 이뤄진다 해도 소수의 승자는 계속 승자로, 다수의 패자는 계속 패자로 남는 일이 벌어진다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임 교수는 지적하고 “개발협력을 통한 단계적 체제 전환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발협력’ 역시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면서 북한의 체제 유지를 용인한다는 점에서 ’주민 고통 연장’이나 ’인권문제 묵과’라는 비판을 특히 보수층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임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개발협력을 수용한다면 그 자체가 인민생활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인권’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앞세우기보다 우선 개발협력을 하면서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교수의 이런 생각은 ’북한의 빈곤 탈출과 경제적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역량을 한 데 모으려는 민간 최초의 싱크넷’을 내세우는 ICNK에서 진행한 다양한 연구, 세미나, 국내외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체계화됐다.
2004년 10월 설립된 ICNK는 2006년 유엔개발계획(UNDP) 사업인 ’북한에서의 지적재산권과 기술 이전.개발을 위한 법.행정적 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했고, 장기 과제로 ’사회주의 국가 개발지원 사례 비교분석’을 위한 국제협력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ICNK는 또 국제금융기구의 전.현직 관계자들이나 국제적인 비정부기구(NGO) 전문가 그룹과 긴밀하게 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며, 국내 전문가들과 분야별 포럼을 열고 있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개발과 국제협력’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3차례 개최했고 ’북한의 농업개발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 특별 세미나(2005.6), ’북한 GNI(국민총소득) 추계방법 개선방안 모색’ 세미나(2007.4), ’베트남의 경험과 북한경제 현대화’ 국제 워크숍(2008.6) 등도 열었다.
임 교수는 지난해 3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성공단 영문 소개서 ’Kaesong Industrial Complex’를 발간할 만큼 개성공단에 대한 애정도 깊다.
그는 ICNK의 이런 노력들이 “북한 스스로 생존.발전할 수 있도록 내부 역량을 쌓는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 교수는 앞으로 연구 방향에 대해 “국제사회가 신자유주의적 접근 방식에서 남북한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사회개발을 도출할 수 있다”며 “분단국의 남북관계 현실에 맞는 개발전략을 만들고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