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강제노동·성적 인신매매가 자행되는 나라”

미국 국무부가 13년째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목했다.

28일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전 세계 인신매매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는 연례보고서(TIP)에서 북한을 “강제노동과 성적 인신매매가 자행되는 나라”로 규정하며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과 관련해 최하 등급인 3등급(Tier 3)으로 지정했다.

3등급 국가에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준수하지 않고 별다른 개선 노력도 보이지 않는 나라들’이 해당된다. 북한이 미 국무부의 연례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에서 3등급으로 분류된 것은 2003년 이후 13년째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강제노동, 성매매를 당하는 남성·여성·아동의 근원이 되는 국가(source country)”라며 “북한에서 강제노동은 정치적 억압을 위한 체계화된 시스템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외딴 지역에 위치한 수용소에는 약 8만~12만 명이 갇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수감자들이 열악한 환경 아래 장시간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비위생적인 생활조건 속에서 구타와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들이 처한 처참한 강제 노동 문제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5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국외 북한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러시아와 중국, 아프리카, 중동 등지에서 강제노동 환경으로 여겨지는 조건에 노출돼 있다”면서 “위험한 기후 조건 아래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철저한 감시 속에서 비자마저 압수당하고 상호감시를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이 국외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90%를 각종 기여금 명목으로 갈취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임금의 극히 일부만을 받는다”며 “그마저도 귀국할 때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탈북 여성들 또한 심각한 인신매매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여성들 가운데 상당수가 인신매매에 취약하다”며 “이들은 국경을 넘자마자 마약 강제 복용, 구금, 납치 등의 문제에 놓이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이 여성들은 일자리를 제안 받더라도 매춘이나 가사노동, 혹은 강제결혼을 빌미로 한 농사일을 강요받는다”면서 “이 과정에서 중국 당국에 적발될 경우 북한으로 추방돼 강제노동과 사형선고 등 심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북한 정부에게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과 해외 파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노동을 중단하고, 북송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국외 북한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개선을 위해 (북한 당국은) 파견 국가와 투명한 양자 계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으며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임금과 작업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작업장을 떠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인신매매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인신매매범을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국제기구와 비정부 기구들과 협력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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