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강성대국’ 앞세워 주민들 극한으로 몰 것”

자유선진당은 9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통해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하며 체제 결속을 다지고 대남압박을 강화하려는 만큼 우리 정부도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세워 이에 대한 철저히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김정일은 3기 체제를 출범하며 우선 로켓발사에 대한 보다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고 후계구도를 가시화하면서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기치를 앞세워 북한 주민을 더욱 극한으로 몰아세우는 동시에 대한민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3년 뒤인 2012년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로 김정일이 강성대국 건설을 북한 주민에게 약속한 시한”이라며 “그 과정에서 온 국민을 굶어 죽이면서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쏘아 올리고 있다. 무슨 일을 할 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북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찌 그리도 무심한 지 통탄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북한 체제는 어느 한 순간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고, 살라미 전술과 벼랑끝 전술에 도가 텄기 때문에 언제, 어떤 도발을 해 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에 관한 한 원칙도, 분명한 입장도 없이 우왕좌왕하며 대증요법(對症療法)조차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PSI 전면 참여는 아직도 ‘고려중’이고, 목적도 불분명한 대북특사 운운만 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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