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강성대국 미달성 시 군사 행동 가능성”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3차 핵실험 또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할 수 있다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6일 주장했다.


홍 연구위원은 이날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주최로 서울 서초구 평화재단 강당에서 열린 제49차 전문가포럼에서 ‘최악이지만 가능한 시나리오’로 ‘남북 정면대결’을 꼽았다. 이어 “경제 쪽에서 강성대국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군사 면에서 강성대국 진입을 과시하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연구위원은 또 “지난해처럼 북-중과 한-미-일의 대결구도가 지속하고 미국도 북한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북한이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를 억제하는 측면의 정책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6자회담과 관련 “미국은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동아시아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이득을 이미 얻었고 이제는 당면과제인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을 위해 우리 정부와 별개로 북미 양자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대북식량지원 발표가 이뤄진다면 이것이 북미협상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가 발상과 정책을 전환해 대북인도주의 지원을 재개하고 북한의 체면을 고려한 남북대화를 개최하고 나서 6자회담을 여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태현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국가대전략연구소 소장은 “6자회담에서 조기에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6자회담이 가능했던 2005년과 2006년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그에 따른 위기의식으로 무장한 인물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때와 같은 긴박감과 헌신적인 인물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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