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강경 선언은 美이란 정책의 영향”

북한이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의장성명 발표에 반발해 ‘북핵 6자회담 불참 및 핵시설 가동 재개’라는 강경책을 내놓은 것은 미국의 ‘이란 정책’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부시 행정부가 ‘적성 국가’로 분류했던 이란에 대해 오바마 정부가 철저한 ‘당근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북한이 협상을 통한 반대급부 획득에 더 매달리게 됐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첫 대북 특사였던 찰스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14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란을 대하는 것을 보면서, 북한은 ‘이 정권은 (전임 정부에 비해) 외교적 해결책을 더 선호한다’는 데 대해 확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전통 명절에 맞춰 이란 국민을 향한 동영상 메시지를 발표하고, 각급 대표를 보내 이란 정부와 수시로 접촉하는 등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개입’을 계속하자, 이를 목격한 북한도 미국과의 양자접촉을 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프리처드 소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에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각종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것 역시 북한에게 자극제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기대대로 오바마 정부가 북한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지, 아니면 효력이 떨어진 북핵 6자회담 체제에 계속 의존해 나갈 생각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미국이 이번에 어떤 대응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또 북한과의 협상 과정이 길어질수록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아진다면서 오바마 정부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북한과의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와 관련, 대북 강경론자인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오바마 정부가 결국 북한에 식량이나 에너지 지원책과 같은 추가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가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피하기 위해 중국을 통해 이 같은 의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추가 유인 제공’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단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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