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대내-대남 강경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김정일 후계체제 조기 구축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연수 국방대학 교수는 22일 예정된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전문가 토론회 발표문에서 “지난 2년동안 북한의 대내-대남정책을 결정해온 것은 북한의 후계계승의 정치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김정일 건강이상으로 다급해진 북한은 조기 후계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후계계승의 정치과정을 재촉했고, 그결과 대내적으로 정치군사적 강경스탠스를 취하고 대남정책에서도 강경을 기조로 하는 이중적 대남정책을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 결과적으로 이러한 북한의 내외 강경기조는 후계승계상 정통성 구축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가중 시켰다”며 “북한당국은 대내-대외정책 모두에서 중대한 ‘신뢰 위기’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을 상기하며 “김정일의 후계자는 김정일의 치적으로 칭송되는 ‘핵보유-선군의 길’을 그대로 따라갈 뿐만 아니라, 김정일이 ‘개혁개방은 망국의 길’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사회주의 원칙을 그대로 고수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핵보유를 기본으로 하는 ‘선군노선’과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가 김정일 후계체제의 대내외정책의 기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실패한 김정일 체제의 3대세습을 위해 민심수습 내지 대민통제 노력에 강화하며 후계승계의 정통성 구축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김 교수는 전망했다.
그는 또 북한의 대외정책과 관련, “가식적인 핵 협상국면을 유도하고 미-중 갈등 및 6자회담 관련국 간 갈등을 활용하여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제국면을 조속히 중단시키고 식량원조를 포함한 다방면의 대외 경제원조 및 협력의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대남정책에서는 “핵보유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부각시켜 남남갈등을 유도,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주도능력을 약화시키고 북한주도의 남북관계 이끌어 가고자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교수는 “김정일 체제와 후계체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북한의 체제변환이 모색되는 가운데 북핵폐기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의 3대 세습체제 등장은 역사의 오욕에 가까우며 당위적으로 봐도 결코 허용될 수도 없지만, 우리정부가 전략적인 대북정책 스탠스를 유지함으로써 김부자 세습체제 정통성의 취약성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한국의 통일 주도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면서 “추락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과도적 관리능력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