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강경조치, ‘美와 대화하고 싶다’는 메시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대남 강경조치는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는 20일(현지시간) A섹션 18면 톱기사에 “북한이 외부세계와 협상할 때는 개별 사안별로 접근해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른바 ‘소시지 한조각(Salami Pieces)’ 전략과 ‘벼랑끝 전술(Brinkmanship)’을 활용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신문은 “북한이 영변핵시설 시료 채취를 거부하고 남북고위급회담 중단과 개성공단 봉쇄를 시사하는 등 강경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미국과의 대화를 원한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신문은 “8년 전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상반된 입장을 취한 덕분에 반사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면서 당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햇빛정책’을 들고 평양을 방문했지만 부시 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었다고 당시 상황을 상기했다.

이어 “당시 한미관계는 부시정권 1기 내내 불편한 사이가 됐고 북한은 미국이 주도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았지만 한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교란하는 ‘통미봉남’ 전략을 오랫동안 구사한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서 서로 다른 성향의 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다시금 ‘통미봉남’의 유혹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세종연구소 이상현 안보연구실장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어낸 북한이 이제 오바마 행정부와 시료 채취를 놓고 협상을 해보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한은 햇빛정책을 포기하고 그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면서 “한편으로 북한과 미국 관계는 해빙무드를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성공단 문제에 관련해선, “개성 봉쇄의 결정은 김정일 승인없이 불가능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것은 여전히 그가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김정일의 건강이상설 이후 북한은 3만3천명의 개성공단 노동자를 통해 월 6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경제적 이익보다 내부안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점과, 오바마 정부와의 대화에 앞서 군부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스탠포드대 아태평양연구센터 다니엘 슈나이더 부이사는 “개성공단과 관련해 더욱 흥미로운 관심사는 이 같은 과정이 북한 군부의 역할과 관련이 있느냐는 점”이라며 북한 군부는 핵무기 포기와 함께 개성에 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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