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강경한 대남 압박 전술이 정치권 내 남남(南南) 갈등의 골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24일 북한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 사업의 전면 차단을 선언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남북관계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여야 구분 없이 각 당의 대북인식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고 있지만 대체로 두 가지 기류로 극명하게 나뉘어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북한 당국의 책임을 추궁하며 정부의 원칙적인 대북정책 견지를 주문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전면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2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한이 왜 강경조치를 하는지 우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며 “그러나 현재 대북정책은 문제없다. ‘비핵.개방.3000’은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조치와 하루하루 상황에 대해 일희일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는 정상적인 관계로 가기 위한 과정인 만큼 끈기를 갖고 북측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지난 정권에서) 여러 가지 경제협력도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뤄졌던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러나 정상적인 관계는 정경분리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남북관계도 대화를 통해 풀자는 것이 기본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당 5역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미국 오바마 정부와 관계형성을 앞두고 대미협상의 수단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위협과 압박에 굴복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지난 10년처럼 북한에 끌려 다니는 불건전한 관계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재는 “이런 때 정부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앞으로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 예컨대 개성공단 중단이라든가 기타 카드를 내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해서 북한이 종국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자해행위이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날 양당 대표 회동을 갖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기로 했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북한인권법 철회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법률개정안’ 공동발의와 남북관계 파국을 위한 긴급 야당 대표회담, 남북관계 특위 정상화 등을 제안했다.
최성 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양 대표의 회동이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민노당의 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기로 했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해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발언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에게 북쪽의 입장과 분위기를 전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삐라를 보니 우리가 봐도 부적절한 내용이었다”며 “삐라는 제한할 법이 없다길래 관련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17대만 해도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 바른 소리 하는 의원들이 1명씩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있느냐”며 “정부가 턴을 해야 하는 시점이 지났는데도 턴을 하지 못하고 관성에 이끌려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또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경색과 관련 “모든 상황을 당시 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전신이었던 신한국당 YS(김영삼 전 대통령)의 시점으로 돌려놓는 것 같다”며 “무조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반하는 정책만 고수하다가 남북문제는 이명박 정권 내내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현재 박주선 최고위원의 대표발의로 대북전단(삐라) 살포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민주당측 간사인 문학진 의원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결의안 제출을 준비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