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강경기조, 中 끌어내 美 견제 위한 것”

지난 4월 로켓 실험 발사 이후 북한은 한국, 미국, 일본은 물론 우방인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돼 국제고립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1일 발간한 ‘2009 한반도안보지수(KPSI) 2/4분기’ 보고서를 통해 “북중관계의 악화는 북한의 물리적 도발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심기와 중국의 안보리 의장성명 찬성에 대한 북한의 불편한 심기가 동시에 반영된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강경책을 사용함으로써 미국과 경쟁관계인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정치경제적 입지가 좁아질수록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반대로 커질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반도 안보지수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이번 조사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전에 종료돼 지난 4월 5일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안보 상황이 주로 평가됐다.

설문에 참가한 5개국 전문가들은 “상존하는 북한의 물리적 도발 가능성이 한반도 상황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물리적 도발이 갑작스런 돌발변수는 아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 결과 한반도 안보지수는 전(1/4)분기 대비 0.03p 하락한 45.33을 기록, 한반도 정세가 지난 분기와 큰 차이 없는 비관적 상황으로 평가됐다”며 “3/4분기를 예상하는 예측지수는 46.25로 나타나 향후 한반도 상황이 여전히 비관적일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대북제재나 무시전략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미 행정부가 북미 양자대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은 오바마 행정부가 대화에 나서기 어려운 형국을 만듦으로서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 내부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불안정하다고 평가한 반면, 중국, 일본, 러시아 전문가들은 다소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등 각국 전문가들 간에 시각차가 존재했다.

보고서는 “중국 전문가들의 평가는 미사일 발사 이후 김정일 위원장의 국정장악력 및 후계구도가 안정기조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또한 로켓발사와 핵불능화 중단 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지원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설문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1/4분기 조사 이래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끊임없이 제기해 오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이는 지난 4월 로켓 실험발사와 5월 2차 핵실험으로 현실화 되었으며, 추가적인 장거리 미사일 실험발사까지 예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은 매우 비관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북한이 로켓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발해 6자회담 불참 및 핵시설 복구, 재처리 등을 선언하고 실천에 옮김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이 점차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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