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갑작스런 붕괴 대비 韓美 대책 미흡”

▲ 데이비드 강 교수 ⓒRFA

“갑작스런 북한 정권 붕괴에 대비한 한미 두 나라의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데이비드 강(David Kang) 교수는 12일 주미 한국대사관 산하 홍보원인 KORUS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북한 정권 붕괴에 대한 남한과 미국 두 나라의 대비가 충분치 않다”며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미리미리 민간 차원에서라도 관련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2일 RFA 보도에 따르면 강 교수는 북한 정권이 갑자기 무너졌을 때 미국과 남한 사이 군사적 측면에서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 정권 붕괴 시 미국이 최우선적으로 신경을 쓸 부분은 역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통제 문제”라며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무기나 화학무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권 붕괴 시 남한이 군대 파병을 주저하는 상황에서 미군이 독자적으로 북한 지역에 진주하기라도 한다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며 “항복을 거부하는 일부 북한 군부와의 마찰 상황도 예상할 수 있으며, 100만 병력의 무장 해제도 큰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그러나 “남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달리 북한 난민의 남한 유입 등 인도적 차원의 문제가 보다 시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한 당국이 북한 난민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북한 정권 붕괴 바로 다음날 남한 쪽으로 수많은 북한 난민이 내려오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외에도 “북한 지역의 시장경제화 등 경제적 측면의 문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주권행사 문제 등 정치적 차원의 문제에 대해 사전에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더 나아가 통일 한국과 미국의 군사동맹 문제도 미리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교수는 북한의 동결자금 해제 문제로 6자회담 213합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미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대북금융제재의 여파가 컸다. 일단 이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의 핵시설 폐쇄 등 초기조치 이행 전망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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